한국, 통일되면 독일·영국 버금가는 '强中國' 된다

[염돈재의 독일통일 이야기] 통일은 한민족에게 둘도 없는 기회될 것

'염돈재의 독일통일 이야기'는 1990년부터 3년 동안 독일 통일을 직접 목도(目睹)한 염 교수의 소중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 등으로 채워집니다. 2011년 염 교수가 집필한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단행본 내용을 바탕으로 게재합니다. 총 50여회 계획으로 연재 중이며, 남북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독일의 경험으로 보아 남북한도 통일 후 여러 가지 통일후유증을 겪을 것이 예상되며, 우리 국민 가운데는 통일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동서독에 비해 분단비용이 훨씬 높고, 한민족의 통일은 독일보다 편익이 많아 통일이 될 경우 독일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통일은 민족적 책무이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침략을 받아오면서도 1,269년 동안 단일민족, 단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이데올로기나 북한의 1인 족벌정권 때문에 분단과 소모적 대결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민족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비록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통일은 한민족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될 과제이며,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민족적 책무이기도 하다.

② 분단에 따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남북 간의 분단과 대결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①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②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으며 ③동족 간의 소모적 대결과 적대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④대륙과의 통행, 내수시장 확대, 자원 활용, 관광 등 여러 면에서 분단에 따른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⑤분단에서 비롯되는 정치, 법률, 문화, 예술 등에서의 갖가지 제약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산독재 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 친지와 동포들을 억압과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 될 것이다.

③ 통일은 민족 자부심 고양의 계기가 된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호간에 치열한 대결과 비방이 지속되어 민족적 자부심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무장공비 남파, 테러, 핵개발, 위조지폐 발행, 마약밀매 등 각종 비정상적인 형태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민족의 반쪽이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통일이 될 경우 이러한 불행을 마감하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서 민족적 자부심을 한껏 드높일 수 있다.

④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통일이 되면 ①국방비, 소모적 대결외교 비용, 분단에 따른 불이익 등 막대한 분단비용을 절약하여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활용할 수 있고 ②현재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③내수 시장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④러시아, 중국, 몽골과의 철도·도로 및 가스관의 연결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발전할 수 있고 ⑤북한의 지하자원, 러시아의 가스, 몽골의 지하자원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⑥한라산-경주-금강산-비무장 지대-백두산을 연결하는 황금관광벨트를 개발할 수 있고 ⑦남북한 지역이 집약적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⑤ 세계 강대국이 되어 후손들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는 경제규모에서 세계 12위권, 군사력은 6위권에 속하며 인구 4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여덟 번째로 높은 나라이다. 이제 인구 4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아직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 대접받지 못한 채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가운데서 약소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되면 인구가 7,200만 명이 되어 프랑스(6,400만 명), 영국(6,000만 명), 이탈리아(5,900만 명)를 능가하게 된다. 더욱이 국토·인구의 증가와 민족적 활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에 버금가는 강중국(强中國·advanced middle power)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된다. 불과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던 가난한 약소국이 단기간에 발전하여 한 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인류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랑스러운 사례가 될 것이다.

⑥ 분단에 따른 각종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족분단은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지속과 북한의 끊임없는 테러와 도발로 항상 불안을 겪어야 한다. 또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종합적 국토개발이 어렵고 통행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대륙과의 연결로가 끊겨 통행과 물류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통일이 될 경우 이러한 불안과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진다. 대륙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국민들의 활동범위를 대폭 넓힐 수 있고 군사분계선 인접해역의 수산자원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또 군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젊은이들은 국방의무를 다하면서도 더 많은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는 일이다.

⑦ 한반도 통일로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지목된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동북아 정세의 불안 요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가 평화통일을 이룩한 선례를 남겨 인류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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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돈재

-(現)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前)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
주 독일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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