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8일 “대북 제재 강화에 따른 주민들의 피로감이 커져 (북한)보위성이 체제 불만자를 색출하고, 평양 시내 전과자와 무직자를 추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완영 자유한국당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했다. 대북 제재 이후 민심 이반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또 “(제재 후) 북한은 현재 환율, 물가 폭등 등 위기징후는 없지만 일부 수출품목의 가격하락과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석탄·철광석·수산물 수출, 대북 합작사업 금지를 포함해 외화수입이 연 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인력 송출 제재를 회피하려고 계약 일자를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으로 위조하거나 서둘러 인력을 내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동참을 비난하고 있으나 이면에서 소통과 경제협력 확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대폭 강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후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 내 북한 공관원을 감축해 북한의 외교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일부 중동 국가들은 신규 북한 노동 인력 수입을 제한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북한을 여행 자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미 태평양 사령부는 ‘개량형 300mm 신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인가를 두고 엇갈린 분석을 한 바 있다.
이어 국정원은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를 3발 발사했는데, 첫번째와 세번째는 비행했지만 두번째는 실패했다”면서 “이번 발사체는 방사포라기보다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세한 재원은 현재 분석 중”이라면서 “신포 조선소에서 7월말부터 고래급 잠수함 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탄도 미사일 시설에서 활발한 차량 활동을 포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정원은 “UFG 훈련 잔여기간이나 9월9일 정권 창립일을 계기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 중”이라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과 관련해 2, 3번 갱도에서 핵 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