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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북방송 등을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의식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민간단체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주)엔케이소셜리서치,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과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공동주최한 ‘북한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인식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이란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면서 “대북방송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응답자들이 꼽은 해결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심화,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된 ▲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은 제소 ▲ 국제적·정치적 (북한인권)활동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 등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 응답자들이 ▲북한 정부(27.3%) ▲우리 정부(25.4%) ▲유엔(15.6%) ▲국제인권단체(15.2%) ▲미국 등 각국 정부(10.4%) ▲국내 북한인권단체(2.9%) 등을 꼽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1%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조사 때와 비교해 3.0% 증가한 수치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8.1%가 ‘관심이 있다’고 답한 반면, 41.2%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15년 당시 응답률(56.0%)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북한인권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4%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해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대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윤여상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미국 국무부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한마디로 ‘암울하다’고 표현했다”면서 “‘암울하다’의 의미는 지금 상태가 나쁜데 개선할 방법도 없을 때, (또)희망이 없을 때 쓰는 말이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별 다른 차이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 역시 “이 조사를 3년째 진행한 가운데 국민들의 북한인권 관심도는 증가했다”면서도 “여전히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과 개선 여부에 대해선 오리무중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