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에선 독재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총평에서 “북한은 김 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면서 “주민들은 이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서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새로 추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과 3명의 단원이 처형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사례로 들면서 “이들은 400∼500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세워진 채 기관총 난사로 처형됐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특히 “탈북 여성과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에 대해서도 “강제 노동은 대규모 동원이나 재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에 고용계약을 맺고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있다”면서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 국방연구소의 백서 내용을 토대로 “북한에선 수용소 간부들이 여성 수감자 배 속의 아이를 죽이거나 갓 태어난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서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또한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거나 “개탄스럽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 이후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를 거쳐 지난해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라고 평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