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1일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 쌀값과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통일부가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가는 연초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다가 8월 중순 이후 급등했다”면서 “휘발유 가격은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가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연초 휘발유가 1kg당 북한돈 6000원대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역별로 휘발유 가격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오름세라고 판단한다”면서 “평양에서 외화로 휘발유를 사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들 간에 휘발유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양 주유소에선 주유권 형태로 휘발유를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15kg당 얼마씩 하는 쿠폰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개인당 거래는 (가격 변동에) 매일 반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외신 기자가 사진을 찍어온 걸 보니 주유소에 줄 지어 선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은 이달 14일부터 19일 사이 북한을 방문한 뒤 기사를 통해 평양 시내를 여행하는 동안 주유소 4곳을 목격했지만 대기 줄은 아예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무역이나 물가, 민생에 대한 제재 영향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번 섬유 수출 제한과 기존 조치가 누적되면 2016년 기준 북한 총 수출액(28억 달러)의 90%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제재에 대응해 ‘자력갱생’ 구호를 부각하고 대내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노동신문 사설(9월 18일자)에 ‘자력갱생 대진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면서 “‘강원도 정신’ ‘만리마 속도전’ 등을 내세우며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1960년대 김일성의 ‘자력갱생’ 구호를 김정은이 2016년 신년사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로 사용하더니 최근 제재가 강화되자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압박하면서도 우리 측 대화 제의에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비난하면서 위협 수위를 강화해왔다”면서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분리하고 국제공조가 아닌 ‘민족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등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는 지난달 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망동에 매달린다면 우리와 상대하는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공조를 비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통령 실명 비난은 자제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동참을 비판하며 비난 수위는 다소 고조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