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자금통로를 봉쇄하는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경제적 압박이 예상된다. 무역의존도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북한이 외부 의존형 경제로 전환된 만큼, 외부로부터의 경제 제재는 북한 전 부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중(對中) 무역과 외화벌이 등 북한 김정은의 핵심 통치자금 수단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김정은에 직접 타격도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치 자금 부족으로 치적사업 강화에 지장을 받게 된 북한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하루도 안 된 시점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조항 중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할 내용으로는 ‘대북 광물 수출 금지’가 꼽힌다. 수출 품목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석탄은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출·공급·이전이 금지된 데다, 이 밖에도 금과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의 광물도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그간 광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 군부를 거쳐 노동당 39호실로 유입,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돼 왔다. 때문에 광물 수출 금지 조치는 북한 당·군·정을 지탱해온 주요한 연결고리를 제거해버리는 셈으로, 간부층 내에서의 균열도 점쳐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 판매 및 공급을 금지한 조항도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전망이다. 사실상 북한의 하늘길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전투기 운항도 어려울 만큼 북한 공군 훈련에 차질을 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군 작전 능력은 물론 군 내부 사기까지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해운 제재도 북한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필리핀이 북한 화물선 진텅(金騰)호를 몰수한 것처럼 국제사회가 바다로부터의 제재에 적극 나설 경우, 그동안 이어온 선박을 통한 무기 판매도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몇 년 새 규모를 급격히 확대해온 북한의 섬유 산업도 고강도 대북제재 흐름에 따라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섬유 수입을 확대할 국가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북한이 현재의 규모로 섬유 무역을 지속한다 해도 체제 유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다.
외화벌이의 주요 동력이었던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문제는 결의안과는 별도로 국가마다 실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파견 근로로 벌어들인 외화가 노동당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의 근로 실태를 꾸준히 지적하고,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돼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제재 협조를 구하는 게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민경제도 타격을 면하긴 힘들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생필품 수입은 전적으로 대중 무역에 의존해온 만큼, 중국이 대북 무역을 대폭 축소하면 북한 내에서 생필품 공급마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중국이다. 과거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태도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건 중국이 대북 무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따라서 중국이 이전보다는 강경한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 마련도 강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데일리NK에 “유엔 제재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유엔 결의안만큼의 조치만 실행해도 (대북 압박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단은 중국의 실행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지는 단순히 중국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번 제재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실행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그간 모아둔 통치 자금으로 한동안은 버틸 것이다. 때문에 제재가 효력을 가지려면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오늘날 북한에서 흠모와 존경의 대상은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생존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이번 대북 제재로 주민들이 직접 생계가 안 좋아진다면 김정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수 있고, 이들이 불만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주민들에게 외부 제재가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때문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 김정은과 주민들을 분리하는 전략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