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4발 발사한 데 대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인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22일 만에 이루어진 추가 도발”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금번 도발은 최근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하여 김정남에 대한 반인륜적·반인도적 살해 사건을 저지른데 대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됐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무모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반복된 도발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스스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2270·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시에 미, 일, EU(유럽연합)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이유에 대해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와 한미 군사연습을 연계시킴으로써 오히려 한미 군사연습의 정당성에 훼손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북한이) 자기네 목적에 맞춰 개발해나가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것(한미연합훈련)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두고 일각에서 ‘제재 무용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 대변인은 “북한이 제재에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문건이라든지 언급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최근 리길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제재에 따른 압박의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재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지 한두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갖고서 제재가 소용이 없다고 평가하는 건 좀 이르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제재의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제재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굳건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길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혹 중국 측에 사전에 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리길성 부상이 중국에 간 것은 제재에 대한 부담과 직전에 있었던 석탄 금수조치 때문”이라고 정 대변인은 답했다. 다만 그는 “세세한 내용은 공개된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는 사항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으로서야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제제재를 이완시키고 틈을 벌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정말로 북중 간 허심탄회한 상호 소통이 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