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여기서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로 구성된 방어·공격 시스템이다.
아울러 그는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히 해내야 한다”며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왜 아직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와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