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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입국 탈북민 작년比 20% 감소…단속 강화 영향?

北, 무차별 사격 지시하며 탈북 차단…中 내 탈북민 체포 작전까지
김가영 기자  |  2017-07-12 10:58

올해 상반기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 당국의 탈북 단속이 꾸준히 강화돼 온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12일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593명으로, 작년 동기 749명에 비해 20.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탈북민 입국 규모는 1990년대 말 북한에서 벌어진 대규모 경제난 이후 대체로 상승폭을 보이다가,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1년 입국 탈북민은 2705명이었으나 2012년 1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275명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41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늘어났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주력해온 탈북 단속 및 차단 전략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 새 북한 당국은 탈북 시도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고,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 작전도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데일리NK가 지난해 파악한 북한 당국의 탈북 차단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 당국은 국경연선(沿線)에서 탈북하려는 주민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경고 없이 사격하라는 지시를 국경경비대에 하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탈북시도 北주민 2명 국경경비대 총격에 사망”)

또한 내부 주민들에게는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탈북행위를 막으라’면서 탈북 시도자를 사전 신고할 시 500만 원(약 600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중국 공안(公安)에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추적을 촉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선 탈북민 38여 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中선양서 탈북민 체포 사건 또 발생…“이번엔 8명”)

심지어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을 포섭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려는 북한 주민을 발견시 즉시 보고하라는 ‘반탐’ 임무까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데일리NK 중국 내 대북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에 “김정은 체제에 대해 반감을 갖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탈북을 원하는 주민들 역시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를 눈치 챈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탈북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중 국경에서의 탈북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북송될 위험도 갈수록 커져 탈북민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입국한 탈북민 중 85%가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 2006년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기록한 이래, 2015년에는 80%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는 북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경제활동을 이유로 중국을 드나드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인신매매 등을 이유로 중국에 팔려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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