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에서 오는 29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어떤 결정사항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대관식’ 7차 당(黨) 대회에 있었던 결정사항들에 대한 조직 인사 및 후속 행정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에 발족했다. 편의상 다른 나라의 국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의 지시나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이 ‘대의원’이라는 명목상의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된 인원들의 의결과정을 통해 ‘김정은 당’의 결정을 선전하는 것.
김정은은 이런 ‘거수기’에 불과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주민들에게 과업을 제시하면서 체제 결속을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김정은이 당 대회서 언급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 어떤 시행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데일리NK에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정책·인사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의 지표(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떤 분야에서) 몇 퍼센트 달성하겠다는 수치화된 목표는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당 대회서 ‘전력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발전소의 ‘현대화’문제를 강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전력 문제 해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제분야’관련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사안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언급은 생산단위에 대한 독려일 뿐, 북한의 본질적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경제 분야에 있어 실질적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광인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은 “북한이 내놓는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지만 쉽게 낙관적 전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내놓은 19개의 경제특구의 결과를 보면 북한에서 내놓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현재 북한 당국은 경제를 견인해 갈 자생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 경제가 성장·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가기구 개편·김정은의 직함 변경 관련해선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향후 국가 지도사업의 방향성을 밝힌 만큼, 정(政)의 기능을 갖고 있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를 추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절대 권력을 뒷받침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면서 “조직 개편·인사들도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에서 위원장으로 격상된 만큼, 김정은 직함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국방위원회의 존속여부와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란 직함의 지속 여부”라면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헌법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당 규약의 변경된 부분이 헌법에도 반영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 시대의 핵심 국가권력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 스스로가 그 위원장직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구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군사 뿐만 아니라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경제·핵 건설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국방위원회보다는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가 김정은의 노선에 더욱 부합하는 통치기구라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대외에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사한 무수단(화성-10) 미사일의 성공을 자축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을 거론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