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0년 당창건 65돌, 선군혁명 영도개시 50주년을 맞는다.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기념해 북한이 대내외에 천명한 강성대국 건설도 2년 앞두게 된다.
북한은 2010년을 목전에 두고 150일전투와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는 북한의 3대세습 구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상강국, 군사강국 건설을 높이 평가하고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부터 전국적 노력동원 사업인 150일 전투를 진행하고 바로 이어 100일 전투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올 한해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 보도를 통해 드러난 (12월 28일 기준) 김정일의 올 한 해 공개활동은 지난해 대비 약 1.7배 증가했는데, 경제 현장 방문이 군부대 방문보다 많았다.
지난해 김정일의 행적이 군분야 55%, 경제분야 26%를 보였던 반면, 올해는 경제 41%, 군 분야 27%로 역전된 것이다. 북한은 희천화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에너지 생산 시설과 수십 만 가구의 살림집 건설 등 방대한 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올해 건설·석탄·전력·금속 등 4대 선행생산사업을 추진한 결과 150일전투에서는 공업생산 1.2배, 강철생산 4.5배, 전력 수억KWh, 석탄 1.5배 등을 증산했고, 100일전투 중 초반 50일 동안 공업생산 1.3배 증산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북한 관영매체들은 2010년에도 대중동원 형식의 건설사업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내 주목을 끈다.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필승의 신심과 락(낙)관에 넘쳐 100일전 투를 빛나게 결속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진행중인 100일전투를 상기하며 ” 다음해의 전투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중동원식 경제정책은 ‘풍선효과’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급확대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일반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외면한 채 특정분야 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사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북한 당국이 2010년에도 올해 화폐개혁의 연장선에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주민 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소지도 적지 않다. 체제 결속을 노린 정책이 체제 불만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11.30 화폐개혁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2년 7.1조치에 준하는 임금기준을 발표하는 한편 개인 및 국가기관에서의 외화사용을 전면금지했다. 그러나 국정가격 발표가 미뤄지면서 신화폐에 대한 신뢰 형성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 외화 사용 전면 금지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대외교역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용 생필품 공급의 주요 루트인 북-중 국경밀수가 위축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공급확대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상설시장의 기능만 축소될 경우 음성적인 거래가 활기를 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의 왜곡은 반드시 거래비용의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북한은 기상악화와 비료부족에 따른 올해 곡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내년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일부 대북지원 단체들은 3, 4개월 후 춘궁기가 닥칠 경우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올 한 해 북한이 의욕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가통제를 늘리는 정책만 고집하면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 당국의 2010년에도 이러한 정책을 고집할 경우 전망은 극히 암울하다. 1990년대 중반 대아사 기간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도 북한 당국의 정책실패를 탓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르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철저히 북한당국의 독선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깨닫고 있다. 2010년 북한 당국은 그 오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