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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위원장으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친북반미 주장으로 일관해온 인물이다. 버시바우 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했고, 일본의 납북자 메구미양 부모가 방한했을 때 느닷없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왔던 사람이다.
<6.25납북자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김의원을 두고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한 적도 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상임위도 아닌 외교 안보 통일의 핵심인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주요 법률, 예산 등을 다룰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외교현안에 관한 업무도 적지 않다. 그런데 친북반미가 너무도 뚜렷한 인물이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 아무리 17대 국회가 허약하다 해도 이렇게도 인물이 없는가?
김 위원장의 임명은 여 야 의원들의 ‘상임위 나눠먹기식’ 관행에서 비롯됐다. 너는 무슨 위원회 맡고 우리는 이거 맡을게 하는 식이다. 누가 더 적절한 인물인지는 뒷전이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무능 정부-여당과 실력 없는 국회의원들이 모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김원웅 의원이 통외통위 위원장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정부의 비뚤어진 외교, 대북정책을 비판과 견제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국회가 이미 비뚤어진 인물을 위원장으로 앉혔으니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그동안 친북반미노선을 선택해 왔던 그의 행적으로 볼 때 더더욱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보호법’ 등 북한 인권관련 법률 계류 중이다.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등 풀어야 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 통외통위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대북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할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과거와 같은 활동을 한다면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가 나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앞날 암담한 17대 국회 통위통위
김위원장은 반미와 연방제 실현,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인권법 반대 등을 선두에서 주창해 왔다. 그는 분단의 책임은 외세에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민족자주에 있다며 북한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지난 2월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DJ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이것이 노무현정부 통일정책과 연계될 경우, 낡은 냉전세력 기반붕괴와 새로운 민족주체 정치세력 결집이라는 지각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북한정권을 ‘범죄국가’라고 발언하자 그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나라는 우리 우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버시바우 대사는 명심해야 한다”며 ‘충고’까지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동맹을 포기해야 한다”고 극언했다.
또 ‘장군님’에 ‘충성서약’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소속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에 대해 찬성된 입장을 보여 왔으며, 사법부에 의해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확인돼 온 간첩 송두율, 곽동의 등 해외인사의 귀국에도 앞장서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은 올바른 외교 안보 통일정책은 커녕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은 다시 재고돼야 한다. 정말 걱정이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