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제재와 식량난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수는 오히려 해마다 크게 증가해 온 사실이 19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내외 여러 관련 기관들로부터 북한의 사치품 수입 현황 자료들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2008년 2억7214만달러의 사치품을 수입한 데 이어 ▲2009년에는 이보다 18.5% 증가한 3억2253만달러의 물량을 수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무려 38.3%가 급증한 4억4617만달러(4811억원) 어치의 사치품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 동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지난 3년간 사치품 수입액은 무려 10억4084만달러(1조1225억)에 달한다. 이 금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지원 총액(7억2천2만달러)보다 44.5% 많은 액수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09년 7월에 지정·공고한 대북(對北)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에 근거해 각 금수(禁輸) 품목별로 북한의 수입액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이 수입하는 사치품 품목에서 전자제품, 자동차, 영화용 기기, 화장품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죽제품이나 귀금속, 악기의 수입은 줄었다.
사치품 수입 품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텔레비전, 영상수신기, 모니터, 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비디오레코더 등의 ‘전기기기 및 음향·영상설비’로 수입액이 2008년 1억1547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2억1595만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 지출된 품목은 ‘차량류’로 지난해에만 1억6331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2년 만에 두 배 급증했다. 이 금액은 국제시장에서 곡물(쌀, 밀, 옥수수, 대두) 50만t을 사고도 남는 금액이다.
북한이 이렇게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입을 2배 가까이 늘리며 달러를 소진한 시기는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가속화시킨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체제 보위 계층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급 사치품 선물’을 늘려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다른 수입증가 품목은 영화 촬영기와 영사기 등을 포함한 ‘광학·의료기기’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후계자가 정해졌으니 그를 우상화시키는데 필요한 영상선전물들을 대량 제작하고 축적해놓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선전매체들을 통해 아마도 곧 그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수입 화장품’ 구매에 지난해에 384만 달러를 사용했다. 전년도(211만 달러) 대비 82%나 증가한 규모다. 위스키 등 각종 양주류와 와인 등 ‘주류’도 매년 1천만 달러어치 안팎으로 계속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 의원은 수입 사치품은 ‘고위층 전용 물품’으로 공급되거나 ‘평양 내 백화점과 외화상점에서 부유층을 위한 판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김정일은 자신의 생일(2.16)이나 김일성 생일(4.15)에 최측근, 당·군 고위간부에게 롤렉스시계, 외제차, 양주, 비디오카메라 등 사치품을 지급함으로써 충성심을 유도”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체제보위 핵심계층인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군 대상 하사품 지급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