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행동은 국제규범을 무시한 도발 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킬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고, “한미 간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철저한 이행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 기조 하에 국제공조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도발의 사전징후 포착부터 도발과 동시에 이뤄진 무력시위 대응까지 과정을 국민께 꼼꼼히 보고해 우리의 안보 역량을 보여드리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게 하라”면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펄스(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 갖추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의 만장일치 결의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에도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외교·경제적 고립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군사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