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에도 불구, 전날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압박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 지원은 별개 사안으로 다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없다”면서 “미사일 발사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과 직접 대화해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 당연히 해야 할 기여”라면서 “이 문제와 북한의 도발을 연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도발이 묘하게 맞물리긴 했지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다만 북한주민이 처해 있는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이날 도발에 관해선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은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배경 설명을 놓고도 논란이 작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굳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국면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결정해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 취약계층의 보건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가 근거로 제공한 국제기구들의 통계를 보면, 북한 영유아 사망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조사도 수년 전에 이뤄진 게 대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안보리 제재에 의해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대북 인도지원 검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된다”면서 “우리도 IMF 등 경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은 취약계층이었다. (이번 인도 지원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리얼이나 백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채택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와 북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직결된 인과과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안보리 제재 언급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배경으로 설명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가 인도지원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유니세프와 WFP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유엔 결의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충실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에도 이 기구들은 No Access, No Assistance(접근 없는 지원은 없다)’는 원칙 하에 엄격한 투명성을 갖고 북한 지역을 모니터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잇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기금을 공여 받아 인도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모니터링 결과를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