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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줬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럴 때 북미·북일 간 대화도 촉진됐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같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으며,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국제적인 협력·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대로 가면 북한에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다. 수많은 주민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