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두 회담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발표한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란)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현재 우리 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 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6만여 명에 불과하고 그 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남북의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남북 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촉구한다”면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 “정부는 과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과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이 서로를 겨냥해 진행 중인 확성기 방송과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사회담에 대해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고 북측에 밝힌 상태다.
만약 북한이 우리 측 회담 제안에 응하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은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군사회담만 놓고 보면, 2014년 10월 비공개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이산가족 행사 개최는 지난 2015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이후, 이제까지 남북 간 모든 통신 채널은 단절된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회담 제의가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북한 역시 군사회담에 관해선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어, 군사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해 5월 제7차 노동당(黨) 대회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적십자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뒤 북한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 김련희 씨의 송환을 내걸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탈북 종업원들과 김련희 씨가 자유 의사에 따라 귀순했고, 법적으로 우리 국민인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