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 이른바 ‘베를린 구상’ 후속 이행 계획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국들과 협조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관련, 조 장관은 우선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민간교류는 자율성과 질서있는 추진이 병행되도록 하되,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대북 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한 건 9일 기준 사회문화 관련 목적 23건, 인도지원 목적 15건, 개발협력 목적 12건 등 총 50건이다.
조 장관은 특히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등을 재개하고, 가칭 ‘지자체 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뿐만 아니라 남북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민생분야 지원 및 협력은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남북 공유하천 수해 및 산림 병충해·산불 공동대응▲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지원▲‘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에 있어 추진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조 장관은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남북 대화와 관련,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당면 과제를 협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여건이 조성될 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 지원과 관련, “추가 피해지원 문제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 상황과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자산 점검 방북 또한 군 통신선 복원 등 향후 남북관계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 기업들에 대해 확인된 피해 금액 7862억원 중 형행 법령상 제도에 따라 5017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경협 기업 지원에 대해 “경협 중단 당시 보험제도 등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 국가의 책임성과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들 경협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원 방침과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협 교역 금강산 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 유예 특별대출(251개사, 817억 원)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475개사, 52억 원) 등 형식으로 일부를 지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