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주저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제12회 제주포럼 개막식 영상축사에서 “저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국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당국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 담대한 실천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으로 즉각 강력하게 응징해 평화를 지켜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피우게 하겠다”면서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줄을 이었다. 정부가 2주 사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잇달아 승인한 가운데 제기된 주장들이라 특히 주목된다.
황태희 연세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위한 도전과 과제’ 세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유엔이 십년 넘게 공조를 이뤄온 대북제재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이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는 빌미로 사용되고 제재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공단 재가동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상징적 신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교류 재개의 뜻을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보다는 인도주의적, 문화, 체육 등 소프트한 교류를 시작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제재 레짐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한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들”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새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관련 사안에서는 보다 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되, 인도적 지원은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정도로 조건을 유지하는 채 재개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시민사회를 적극 활용해 민간 부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할 통일부가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데 대해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일부가 다루고 있는 북한인권의 영역이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비난공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통일부 본연의 기능인 남북관계 개선, 남북협상, 남북 간 인도적 사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