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 우선’ 행보, 실제 대북·외교·안보정책으로 이어질까?

외교·안보 사령탑에 ‘자주파’ 기용 여부가 관건…北도발 잠잠할 시 전향적 대북정책 드러낼 수도
김가영 기자  |  2017-05-18 17:14

진행 : 취임 일주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도발 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보로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대북정책 추진이 예상되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나흘 만인 14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안보 우선 행보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달 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나설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취임 일주일 만인 17일엔 국방부를 찾아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즉각 응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지금 그만큼 우리의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건 대통령을 할 일이 아니다”거나, “대통령 당선 시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취임 직후 보인 발 빠른 외교·안보 행보는 문 대통령의 대북 및 외교·안보 인식에 관한 우려를 잠재우고 주변국과의 빠른 관계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행 : 확실히 취임 초기인만큼 국정의 안정이나 주변국과의 신뢰 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 네, 하지만 임기 초 문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보만으로 새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 기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등 주요 외교·안보 라인의 인선을 하지 못한 데다, 이 자리를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사들 위주로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했던 ‘자주파’는 한미동맹보다는 ‘자주외교'를 앞세워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외교안보 사령탑’이 자주파로 꾸려질 시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 대북압박이나 제재보다는 독자적인 대북협상이나 교류 주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거론되는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시기 외교안보전략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자주파’로 분류됩니다. 국방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는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도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대북인식에 있어 제재와 압박보단 대화와 교류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28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서 내정자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지휘했고, 주로 북한의 대남 부문 당 간부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결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선(先)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진행 :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해 보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입장을 취하겠지만 외교·안보 사령탑이 완전히 꾸려진 뒤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남북대화 추진 등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이나 사드 배치 재검토 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이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지,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일지는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차차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북한주민들에게 송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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