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놓고 공방…“대화체계 복원” vs “비핵화 원칙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놓고 선제타격 해법이 거론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각 당은 ‘대화가 먼저냐’ ‘북핵 해결이 먼저냐’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이제훈) 주최로 2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각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 향방이 드러난 것.

먼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튼튼한 국방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면서 “현재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재와 동시에 대화가 필요한데, 제재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핵 동결,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협정 등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도성 문제”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남북회담, 6자 회담 등 대화체계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등 남북이 연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남북교류와 관련해선 “금강산,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은 우리의 의지”라면서 “5·24조치를 신속 해제해 남북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화의 중요성엔 동의하지만,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북한은 3대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고도화, 경량화까지 실전배치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제 위협적이고, 엄중한 현실이다. 평화통일은 핵문제 해결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문제는 더 이상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세계적 문제이다”면서 “대화를 중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비핵화,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다시 고삐를 늦춘다면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진행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배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도 북핵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북한 핵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남북 경협, 민간 교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북한이 망하거나 항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어려운 시점이 왔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 금강산, 설악산 간 동물들이 자유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는 등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북핵문제,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상호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한반도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 북핵문제가 일정 대화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만들어진다면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 등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2+2 장관급 회담을 할 예정”이라면서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여해 군사안보와 남북관계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덧붙였다.

반면 이연재 정의당 대선후보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제재 등 압박이 필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 핵문제와 남북교류 문제를 연결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한다”면서 “전면적으로 대화에 재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해결을 위해선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을 보여야 한다”면서 “남북 당국 차원의 군사적 신뢰 구축,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도발 이면에 있는 북한 시장화, 경제 건설 등 북한의 변화에 주목해야한다”면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확대, 이산가족 문제 정례화, 북한 매체 접촉 자유화 등 장기점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 강영식 북민협 정책위원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