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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중단 1주년을 앞둔 가운데 6일 공단 재개와 지속 폐쇄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개재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개성공단은 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경제 제재가 발생했어도 (개성공단은) 유지됐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이 북핵개발 전용됐다는 주장은 재개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중단 1년을 평가해보면 결국 핵문제도 해결 못하고 입주기업들만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적으로 감행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 자산을 동원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재개는 폐쇄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장치 설치 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당장 재가동을 위한 재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과거의 사례만으로 재가동을 돌파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새 정부가 정권을 새로 잡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북미관계, 미중관계의 긴장은 결국 유엔안보리 차원, 미국 독자적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제재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모드로 나오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와 시기를 두고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화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문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북한 핵에 집착하는 김정은 체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현재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다만 대북 제재만 답은 아니라고 본다. 완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체제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러한 전략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체제 속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셈법을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이춘석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김경협 외통위 간사(민주당), 정양석 외통위 간사(바른정당), 이태규 위통이 간사(국민의당),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완규 前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