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매년 자연재해인 장마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2015년도에는 함경북도 라선시 일대에서 큰 홍수를 겪었다. 인명피해로 사망 40명, 부상이 2000여 명에 이르고 이재민은 약 1만 1000명 이라고 보도되었다. 농경지 약 125정보(약 124 ha)가 유실되었으며, 학교, 유치원 등 공공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올해 장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다.
노동신문 6월 5일자는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라고 하면서 북한의 기상관측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7∼8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늦장마가 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장마와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2015년 라선시가 입은 큰물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전인민적, 전군중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알곡생산에서 대승전고를 울려 인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70일 전투와 마찬가지로 200일 전투에서도 농업부문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자연재해인 장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장마가 오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농업생산기반과 관련된 부문에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황폐화가 심각하다. 자연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에 뙈기밭(소토지)을 만들었고, 에너지가 부족하여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림황폐화가 이루어졌다. 자연히 산에 나무가 없어 장마가 발생할 경우 토사유출이 심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며 하천이 범람함으로써 인명피해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둘째, 북한의 수리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정성이 부족하다. 북한은 단기간 내에 목표달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수리시설물의 품질관리 및 품질계획 등의 미흡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 내구성 확보가 어렵다. 남한에서는 지속적인 수리시설물의 안전진단을 거쳐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농한기 때 수리시설을 보수하고 배수장의 기계부속품을 수리한다고는 하나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의 부족으로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농업용수의 관개체계가 불충분하다. 저수지에서 농경지 말단부까지 농업용수를 관개해주는 시설이 용수로인데 북한은 거의 대부분 토공수로(흙수로)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에서 수로의 구조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장마철에 토공(흙)이 물로 포화되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고, 견고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약하기 때문이다.
넷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문제이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효율적 운영, 고장의 최소화, 경제적 관리비용, 사용년한과 안전의 증가라는 목표를 갖고 시설물을 관리한다. 유지관리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힘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협동농장 조직아래 관개관리소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 정부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 농민에게 유지관리까지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
다섯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후관리 문제이다.남한의 생산기반시설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공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철저한 시공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시공회사가 아닌 국가가 사업 발주자이자 시행자이기 때문에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보수·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제시하면, 산림황폐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녹화사업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고, 식량과 에너지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북한에서 현재 농업정책으로 추진 중인 임농복합경영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장마와 같은 재해에 대비한 수리시설물의 확충 및 성능 발휘여부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한다. 특히, 피해규모가 크고 장마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을 우선 개보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수로의 구조물화와 방대한 농업용수 관개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복구하고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북한에서 외치는 먹거리 문제, 먹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올해는 북한에 장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도별 집중 호우 피해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