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1명만이 해산에 반대, 전원 합의일치 판결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다. 중도나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까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북세력의 자유민주주의 흔들기가 날로 도를 더해가는 혼돈상황 하에서 이번 판결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사회생시킨 판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진당과 ‘종북 숙주(從北 宿主)’ 세력들은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 좌파의 우호적인 언론매체들도 헌재의 결정이 마치 좌우의 대척이 각각 50%인 것처럼 이분법적 논리를 펴가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도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면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 상례이나 무조건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가장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헌재의 해산 선고를 받은 뒤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어떤 정권도 진보 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도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된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희롱하고 폭행하는 태도이다. 오늘날의 통진당을 있게 한 종북 숙주 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면면을 보면 정당해산에 반대 입장을 철저히 펴왔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재판결과에 대해 더 비판적이라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새민련은 통진당의 종북 증거가 만천하에 들어났음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비대위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 주장을 주도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 사안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독일의 위헌정당 해산사례를 망각한 독불장군식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통합 약속은 진영 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오히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 현 정부를 문제 삼기도 하였다. 문 의원은 트위터에 “헌재 결정으로 통진당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상처 입었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박수현 새민련 대변인도 “헌재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들이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심히 우려스럽다.
새민련의 중진인 박지원 의원의 종북적 태도는 기고만장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 “김정은 후계, 북에선 그게 상식”이라는 북한 체제 옹호 발언을 했다. 작년 장성택 숙청 직후에는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다”며 북한 3대세습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종용하는 당시 김무성(현 새누리당 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나를 종북주의자라고 해도 좋고, 빨갱이라 해도 좋다”며 자신의 종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KAL기 사건과 아옹산 폭파사건을 일으켜 수많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간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조화를 전달하러 방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었으며, 이 나라에 너무나 방만한 자유가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하였다.
새민련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 연대(連帶)를 통해 통진당에 13석을 안겨줌으로써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 반면 새민련은 지난 2012년 총선 연대로 지지율을 높이려 했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감소되고, 의석수가 줄어 정치적 패배를 하였다. 새민련은 자신들의 종북적 태도는 국민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표(票)만 노린 종북적 당과의 연대는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아직도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30여명이 남아있어 이들은 통진당 의원과 달리 무소속으로 직을 유지할 것이다. 통진당 세력들이 또다시 이름과 강령을 위장한 재창당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의원 3명도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다른 정당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통진당과 종북 숙주세력은 잡초와 같이 계속 이 땅에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은 결코 이들의 망발적 언동과 발호(跋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