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사드 및 북핵 태도 변화 오나?

[유현정 칼럼] 다자적 관점서 문제해결 시도 가능성…韓, 다양한 협의체 발족으로 주도권 잃지 말아야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의 서막이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당 대회를 통해 신시대(新時代)의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두 개의 중국몽(中國夢)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강대국 중국의 역량으로 분발유위(奮發有爲)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몽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역할(從嚴治黨)을 주문한 시 주석은 인사개혁을 단행 하여 공산당의 중심에 위치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 하였다. 

당대회 기간 중 국내·외 문제를 개혁·발전시키기 위한 ‘신시대 계획’이 여론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동 계획은 국내적으로는 국방 현대화를 통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개혁을 통해 부패, 지역 간 불균형,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산적한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대외적으로는 ‘신형국제관계’와 함께 ‘신형주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특색의 강대국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평화적 발전과 공동부흥을 통해 운명공동체(運命共同體)적 세계질서를 건설하겠 다는 의지의 표명이지만, 숨겨진 의도는 두 개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의도하는 ‘신형주변관계’의 조성이 그다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가 2기 시진핑 시기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이 점증적으로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중국이 중시하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을 자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북한을 더욱 실효적으로 압박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통상 압력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중 및 한·중 관계가 더 이상 미·중관계의 하부구조가 아닌 미·중 관계 자체를 규정 짖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즉,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주변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는 강대국 ‘국제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 후 권력이 더욱 공고화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공세적 태도를 취할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북 제재와 대북 유화책을 병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기제를 적극적으로 추동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수교이후 최악의 양자관계에 직면해 있는 한· 중 관계를 복원하려 할 것이다. 최근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연장 합의 (10.12),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10.31), APEC 정상 회의 시 한·중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은 중국의 한중 관계 복원 의사를 확인해 주는 이정표이다.  

따라서 중국이 당분간 한국에 대해 점증적으로 친성혜용(亲诚惠容)의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중 간 사드 경색의 출구를 모색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 일본 사드 레이더의 연계 금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한국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 및 방향 조정 불가, 성지 부지의 중국 참관 등 한반도에 기 배치된 사드의 투명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중 간 고위급 회담, 지방정부 간 협력, 민간교류확대, 점증적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는 조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중국이 복원된 한·중 관계를 기반으로, 6자회담, 북·미 회담, 남·북 회담 등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북아에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한국이 중국 발 대화 국면 조성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은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신형국제관계’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분발유위(奮發有爲)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답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북·중관계의 재건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 시켜나간다면, 중국은 원유 공급중단 또는 북한 노동 인력의 자국 유입 금지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기술 확보에 근접하게 된다면 미국이 미·중관계보다 더 중요한 ‘본토방위’를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를 감행 할 것이고, 이로 인한 미·중 관계의 전면적 악화는 중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 1기의 연속성 상에 있는 집권 2기의 시진핑 주석이 대한반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려는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 내에서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주의자’보다 북한에 얽매여 미·중 및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수정주의자’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내 ‘수정주의자’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에서 북핵문제가 악화되면 궁극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어 중국이 추구하는 ‘신형 강대국 국제관계’가 정립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2기에는 중국이 한·중, 북·중, 미·중 등 개별적인 양자 관계를 중시하는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좀 더 소 다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공산이 커졌다. 북한 핵 및 미사일 고도화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 고려로 북핵문제가 ‘주변관계’이자 ‘신형 강대국 국제관계’로 복합 다층적으로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 양자외교와 함께, 다양한 조합의 소 다자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중국의 무관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1트랙 차원의 한·미·중 3자 협의체 발족을 재추진하고 2016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가동 시키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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