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언사의 톤(tone)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북한 새 지도자에 의한 연속적인 도발의 결과로 한반도에서의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캠벨은 이어 “북한의 여러 차례 도발이 있은 후 중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이해를 재고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런 재고는 확실히 온건하며 미국과의 (대북) 공동관리 수준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중국은 대북 발언은) 전통적으로 대북 외교에 채택된 부드럽고 염려하는 톤이 아니라 거친 언사”라면서 “이런 거친 톤은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의 예상치 못한 중단이나 국경 지역의 매우 필요한 물품 공급을 설명 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벨은 또한 “이런 부정적 방법에 의한 유인은 북한이 다자 핵 외교에 재 합류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충분할 수도 있지만, 한미 양국은 평양을 압박하는 베이징에 대한 압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문제와 무기 확산 문제를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역경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생활조건,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 조직적인 인권 유린 등의 이슈들이 전면적으로 부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한 상황변화를 중국과 협의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과 함께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은 이어 “중국 외교관이 ‘북한은 개밥 통조림 같은 것이다. 만약 그것이 그냥 선반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래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따지게 되면 그 내용물을 빠르게 상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 선반 위에 올려져있는 닫힌 통조림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로 미국과 한국, 다른 나라들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예기치 못한 상황발전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우리의 대북정책 관련 ▲중국을 압박할 것 ▲중국처럼 하나의 한국 정책을 펼 것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 둘 것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