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미국이 이미 '2·29합의'가 깨졌다고 했고, 그런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2·29 베이징' 미북 합의는 깨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9합의' 파기로) 미국이 이번 의장성명에서 6자회담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를 위한 미북 합의가 사실상 파기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당국자는 이번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신속하게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와 달리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사안만 가지고 벌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만 했다.
북한이 지난 15일 열병식서 공개한 ICBM급 신형 미사일 운반 차량에 대해 그는 "북한이 중국에서 부품을 사서 조립한 것인지, 완제품으로 사온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중국제가 맞다면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관례를 보면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지금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에 대해 "의장성명에 포함된 '북한제재위원회'를 통한 제재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5·24조치'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일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자 재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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