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교통상부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운영시한이 오는 28일로 만료되지만, 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 3월까지 1년 더 운영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문제 업무와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2006년 3월 한시조직으로 설립, 지난해 3월로 기본적인 운영시한(3년)이 종료됐으나 추가로 1년을 연장했었다.
이 당국자는 “북핵문제나 평화정착 업무의 특성상 본부조직을 상설기구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내년 운영시한 종료 때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설기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송민순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지난 5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상설기구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에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통일에 대응하려면 장기적인 외교역량 축적과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남북간의 정치.군사부문에서의 진정한 화해에 대비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외교수요에 장기적으로 대응하려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