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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 원유 공급 중단·해상 봉쇄 동참 가능성 낮아”

전문가 “내년 신년사에서 미사일 완성 평가한 뒤 경제에 초점 맞출 것”
김지승 기자  |  2017-11-30 11: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과 관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전했다.

헤일리 대사는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주요 원유공급원인 중국은 지난 2003년 원유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동력은 원유"라며 대북제재들을 통해 북한 무역의 90%와 유류공급의 30%를 각각 차단했지만, 원유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채택된 대북결의안 2375호에 따라 정유제품 수출은 대폭 제한됐지만 원유공급은 현행 수준에서 동결됐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는 어제 목격한 것 같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실수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0일 데일리NK에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압박 조치는 단계적으로 있다”면서 “원유 공급 중단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원유 공급보다 강력한 조치인) 해상봉쇄 조치의 경우도 전쟁 선포나 다름 없기 때문에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부터는 긴장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지금 시기를 택해 화성-15형 시험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발사할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화성-15’형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기술적 완성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 내년에도 강대강 대결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두 세달 전에 완성선언을 미리한 것”이라면서 “올림픽 기간에는 화해국면을 조정해 대북압박,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미사일 완성선언에 대해 평가를 하고 민생과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북관계도 군사적 신뢰조치, 군사적 충돌 방지 등 우회적 형태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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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김영길

통일연구원에 있다는 사람들 북한을 알기나하나 자기식으로 판단하지마세요
북한은 핵미사일 완성에 모든목표를 겨누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을 미국의 태평양에 발사할것이며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받아내려는것이다 그래야 미군철수와 북한통일을 이룰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북한이 외부의 더우기 평창 올림픽에 관심도없을것이다
통일연구원의 홍실장이라는사람이 뜬구름 잡는 생각만하고 있으니 무슨 동화이야기나 하고있는 거요
북한의성격과 입장에서 판단할수는 없나 범죄자를 잡으려면 범죄자의 전신세계로 들어가야만 잡을수있는 거는 수사의 초보상식이아닌가 그런데 북한을 상대하면서 북한의성격철학적 신념심리를 모루면서
어떻게 대북전략을 생각할수있는건지 참 이해불가능하다    | 수정 | X 
북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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