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전방위로 억지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성격의 조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국제사이버보안 소위에 출석해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손튼 부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 핵 능력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누구든 제재를 회피하고 지정된 북한 기업들과 거래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수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특유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과) 국경에서 이뤄지는 금융 거래를 더 많이 감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무역을 막는 것을 돕도록 미국이 중국 당국에 ‘세관 지원’을 제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손튼 부차관보는 북핵 해결에 있어 미국이 내건 조건들이 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대화를 위해 우리의 방식을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북한은 대화나 북한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경제적 양보를 대가로 해서는 절대로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하원도 이날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일괄 처리하며 제재 고삐를 바짝 당겼다. 특히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 부문에 전용되는 통치자금 유입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 처리 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법률로 확정된다.
이 중 북한 제재법안에는 수입 제재 광물 종류를 늘리고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또 북한과의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 등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 고용과 북한 선박 운항,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전면 차단하고 북한의 통치자금 유입 통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엘리엇 앵겔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무역 상대, 은행, 선박회사들을 단속하고, 해외 노동자 파견을 비롯해 북한 정권에게 가장 수익이 큰 사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노예 노동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핵탄두를 정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지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도 “북한은 국가인 척 하는 강제수용소”라면서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고 북한의 고객과 방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이미 지난 5월 하원에서 의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