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마침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과거 열린 협상과는 다른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함께 테러 지원국(재지정)까지 고려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모든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찍이 미 의회에선 북한 김정남 VX 독살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달 초엔 미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 행정부가 본격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나선 것 역시 미 조야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리뷰’를 마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사유로 각종 국제 테러단체들과의 연계 혐의 및 이란·시리아와의 무기 거래 정황,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북한이 올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9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는 불명예를 쓰게 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시 ▲무기수출 ▲테러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대외원조 ▲무역 등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는 미 행정부 재량이나, 발표 30일 전 미 대통령이 해제 이유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지정 국가가 해당 시점 이전 6개월 간 테러리스트나 단체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증돼야 하며, 앞으로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해당국의 서약이 포함돼야 한다.
앞서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해제된 바 있다. 이후 8년이 흐른 지난해까지 북한은 단 한 차례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엔 미 조야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지만, 같은 해 6월 미 국무부는 “1987년 발생한 KAL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했다는 어떤 테러 활동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건 명백하나, 이를 ‘테러’로 보긴 어렵다는 얘기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목소리도 있지만, 테러지원국이란 불명예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데 ‘상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