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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행, 국제결제시스템망서 완전 퇴출…통치자금 확보 타격

SWIFT “회원 기준 준수하지 않아 거래 차단”…이례적 EU 非제재국 퇴출
배민권 인턴기자  |  2017-03-17 11:26

북한이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SWIFT는 성명에서 “네트워크에 남아있던 4개 북한 은행들이 회원 기준을 더는 준수하지 않아 스위프트의 금융 메시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려해 이 사실을 벨기에와 유럽연합(EU)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출된 4개의 북한 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은행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규제에 따르는 SWIFT가 EU 제재 대상이 아닌 국가의 은행을 퇴출한 건 이례적이다. 그간 4개의 북한 은행이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되지 않았던 것도 SWIFT의 규제 원칙 때문이었다.

이제까지 SWIFT가 EU 제재 대상이 아닌 국가의 은행을 퇴출한 경우는, 해당 은행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이 기능을 멈출 때뿐이었다.

이번 조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SWIFT도 대북제재 강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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