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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도발 강력 대응…인권 침해 국제적 관심 지속 환기”

3국 외교장관, 美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회담…대북 공조 강화 재차 확인
김가영 기자  |  2017-02-17 10:21

한국과 미국, 일본은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으로 포기해야 한다”면서 북한 비핵화 추진의 뜻을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3국 외교장관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2016.02.12)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세 장관이 북핵에 대해 강조한 ‘CVID 원칙’은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 당시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북한은 이를 두고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한미일이 CVID 원칙을 강조한 건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바라는 핵 군축회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이어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명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북한 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모두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했으며,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은 “자국의 대북정책 대표들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도전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가질 것을 지시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작년 9월 이후 5개월 만이자,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됐다.

윤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은 아주 강력한 내용”이라고 평가한 뒤 “시기적으로도 그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메시지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분명히 전달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향후 한미·한미일 고위급 안보 당국자들 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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