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북한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북한 수해에 대해 긴급 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다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품목은 아동 영양 관련 물품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나,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민간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를 통해 북한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여 만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직후에는 초강경 대북제재 기조를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검토하다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북한이 공식 구호 요청을 보내지 않는 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해 당시에도 민간 대북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관련 사안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던 오바마 정부가 오랜만에 대북지원을 재개한 것을 두고 대북기조 변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대북 강경책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미국의 대북기조가 쉽게 변하진 않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 당국이 수해 복구대신 모든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원조를 요청하더라도 지원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9월 수해 직후 “모든 긴급구호는 해당 국가가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데 현재까지 북한의 요청이 없다”면서 ”북한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것을 고려하면 ‘대북지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까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민생 돕기’에 나선다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통일전술’이 될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당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21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피해 현장의 인도주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