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결의는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대북 결의 및 신규 결의를 논의 중인 주요 당사국 대표부들 사이에서도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언제쯤 이뤄질 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유엔주재 대사는 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려고 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DPA 등 외신이 밝혔다.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한다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추가 제재를 하기 위해 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일반적인 안보리의 속도는 된다”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뤄진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에 ‘의미 있는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외교가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도출하는 데 걸린 57일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추가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다만 여전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의견 차이로 대북 결의 도출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데니소프 대사는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아는 한 안보리에서 아직 (결의안 도출을 위한) 공동 작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시아가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한미일과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한 5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도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에 급변 사태를 초래하거나 자국 내수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에는 중국이 지속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루프홀(Loophole·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중국의 원유는 물론 석탄과 철, 철광석 등 민생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중국이 계속해서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