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산하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한 단독 제재를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담당 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참석, ‘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프리드 조정관은 애초 ‘단둥훙샹실업발전 외에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 하에 있느냐’는 기자들에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 소위원장 등이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를 거듭 추궁하자 이내 시인한 것이다.
프리드 조정관은 이어 “재무부와 국무부가 세계의 많은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 연루 기업 조사에는) 제한이 없으며, 외국 정부 또는 기업 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도 행정적 레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연루자에 대해선 국가나 기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북한 기업, 특히 제재대상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니 더 솔직해 말해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면서 “최상의 제재는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럴듯한 실질적 재재 위협 그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정부의 단둥훙샹실업발전 제재를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의 조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면서 “그 제재 소식은 중국 사회에 퍼질 것이고, 우리는 또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할 여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리드 조정관은 북한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와 동맹들이 북한 고려항공의 (영업) 활동을 축소하고 능력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 취항을 제한했다.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 고려항공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고려항공이 사실상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와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월급을 착취해 모은 자금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프리드 조정관은 “공개된 이 청문회에서 이 문제, 특히 조사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