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18일 자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전면 동결과 은행 계좌 폐쇄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단행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번 조치로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은 동결되고 금융 서비스 역시 금지된다.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다만 스위스는 외교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뒀다.
또한 스위스 내 북한 은행은 다음달 2일까지 지점을 닫아야 하며 계좌도 폐쇄해야 한다. 북한에 진출한 스위스 은행 역시 해당 기간 안에 문을 닫아야 하며 새로운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을 열 수 없다.
특히 대북 수출품의 경우 예외 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꼭 거치도록 했다. 항공유의 경우 대북 수출과 공급이 금지됐으며, 북한산 금과 석탄, 철, 희토류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스위스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해상 및 항공 운항과 관련해서는 북한 기업과 전세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북한 주민이 스위스에서 고등 물리학과 컴퓨터, 핵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없게 했다. 그동안 이뤄져왔던 북한 관리에 대한 군사훈련 등도 전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