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생존권 아랑곳 없이 국가 생존권만 운운”



▲북한 노동신문이 27일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경제봉쇄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노동신문이 27일 “지금 우리의 자존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미제(미국)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봉쇄책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면서 석탄‧전력 부문에서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신문은 이날 ‘전력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는 1면 사설에서 “오늘 전력, 석탄전선은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책동을 짓부시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선과 같다”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이며 석탄은 주체공업의 식량이고 중요한 동력자원”이라며 “공화국(북한)의 비약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면 결정적으로 전력 석탄공업부분이 용을 쓰며 일떠서야 한다”며 덧붙였다.

또한 신문은 5면 다른 기사를 통해 자강력을 강조하면서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신문은 “탄광들의 능률적인 채탄방법들과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기위한 투쟁을 밀고나가야 한다”며 “탄광들에 꾸려져 있는 공무기지들을 잘 운영하여 압축기과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라”고 했다.

아울러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남에게 명줄을 걸지 않고 공장 인재들을 믿고 뽐프(펌프)와 이동식 공기압축기를 자체로 만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일종의 ‘따라 배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신문은 “나라사정을 알면서 어떻게 손을 내밀고 앉아서 기다리겠는가. 오늘 주저앉으면 내일은 앉음뱅이가 된다”며 대북 제재에 맞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탄차를 자체생산하자고 독려했다.

이는 악화된 내부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미국 및 국제사회로 돌리면서 주민들을 독려,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한선을 없애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에 대해 내부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면 전력 부문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쉽게 북한 당국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식통에 의하면, 석탄·광물 수출이 전면 차단되고 중국 내 북한기업도 철수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련 업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생산성 독려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소식통의 지적이다.

소식통은 “월급도 배급도 없어 본인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국가 생존권만 운운하고 있는데, 누가 호응하겠나”면서 “상황 개선에 대한 진정한 노력이 없다면 떠나간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국은 설비수출입에 대해서도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비 안에 유압식 기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대북제재 불이행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당국의 ‘자력자강’의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북한 경제 IT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