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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우라늄 개발 지원 금지법안 제출

셔먼 의원 “核개발 위험성 있어…이란·시리아도 문제”
이상용 기자  |  2009-05-12 10:34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난달 말 추가 핵실험과 함께 우라늄 농축 등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라늄 추출과 제련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2009 국제 우라늄 추출 및 가공통제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우라늄 농축 시설, 기술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6일 제출한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천연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고 제련을 거쳐 핵연료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용역 및 기술을 국제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미국이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은 또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다른 핵물질 및 시설들과는 달리 우라늄을 농축, 가공해서 ‘옐로케이크’(정제과정을 거친 우라늄)을 만드는 것은 다른 핵 관련 물질이나 시설과는 달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서 국제적인 규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국내 우라늄 자원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물품 등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중요한 비확산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외무성은 지난 달 29일 성명을 통해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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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주의 국제 사회 = 미국....... 유엔 = 미국.....오로지 미국밖에 없다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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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천연우라늄이 세계 1위 매장량 ㅡㅡ...추정... 원자력발전소 있겟구나..
지하에.... 영변은 전시물.....남을 속이기 위한 전시물.... ...
소련에서 공여받는 흑연 원자력 핵발전소가 흑연원자로..... 1994년중수로 원자로 핵발전소... 2009년 경수로...과 고농축 우라늄 제조. 연료봉 8000개 재처리 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천연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은 3가지...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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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은 미국...미제이지...    | 수정 | X 

이모티콘 민노당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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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놈들이 북한사람들을 아예 다 굶어 죽이려고 드는군 ~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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