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북자 취업지원 정책이 시급히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 취업 장려금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탈북자들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단순 현금지원보다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2년 취업 관련 통일부 예산은 144억 원이 책정됐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50억 원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직업훈련 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약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탈북자 취업지원에 소요되고 있다.
통일부 예산은 직업훈련·취업·자격증취득 장려금 등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 수료 시 120~240만원 ▲국가기술자격증 획득 시 2백만 원 ▲취업 후 1·2·3년 차에 각각 550·600·650만원 지급 등의 취업 지원·장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재단은 취업지원실 운영, 고용촉진설명회, 취업관련 홍보, 사회적 기업 지원 등에 관련 예산을 쓰고 있다.
“장려금 방식 탈북자 취업지원 제도 수정·보완돼야”
이 같은 취업지원 제도는 탈북자들의 구직 활동과 취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취업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취업관련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 수준에 맞춰져 있어, 탈북자들과 정책이 미스매칭(괴리) 되는 부분이 있다”며 “탈북자 취업지원 제도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등은 정부의 취업지원 제도가 장려금 방식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다.
장려금 방식이 일정부분 탈북자들의 취업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현금지원에만 관심이 많아 3년 이상 장기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3년간 한 직장에 일할 경우 총 18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이 주어지는데 많은 탈북자들이 이를 바라고 해당 기간만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단순히 현금지원을 통해 취업을 유도하는 것보다 장기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취직 후에도 이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 3년 동안 탈북자들을 직장에 일하게 유도하는 등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취업 장려금 제도”라면서 “그러나 취직을 위해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업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을 강화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해 연계해주는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취업 후 월별 근속현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직장 내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전문 상담사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북자 취업 관련 인식전환 프로그램 개발해야”
또한 탈북자 등은 20만 원가량 지급되는 직업훈련 장려금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취업과 관련한 탈북자들의 인식전환을 돕는 정부차원의 프로그램 개발도 주문했다.
간호조무사 직업 훈련을 1년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탈북자는 “정부가 직업 교육을 받으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취직을 위한 교육보단 수당을 받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허선행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직업 훈련이 실제 취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직업 교육을 받은 탈북자가 관련 분야에 취업할 경우 수당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특히 탈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 및 취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탈북자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탈북자들이 직업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에서 고급 과정까지 단계적인 직업훈련 개발로 기존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관련 기관 신설과 이 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질적인 취업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국영 한국입체교육정보원 원장은 “탈북자들은 초반에 남한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직업교육은 탈북자가 실시하고 이후 남한출신 전문 강사가 교육을 하는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직업 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직업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취업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주거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파악하고 있지만 취업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이들이 드물다.
박정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취업 관련 홍보를 탈북자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 수요를 조사해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평 북한민주화 위원회 사무국장도 “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분기에 한 번씩 보내주는 자료를 보다 자주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재단이 보내주는 자료에는 구체적인 구직 사례와 정부의 정책과 관련 정보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