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23일 “북한의 경제개혁 시도는 김정은의 경험부족으로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시대정신과 리더십 선택’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김정은은 젊기 때문에 경제개혁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부강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체제 안정을 위해 군에 대한 지휘와 주민들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긴장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가능하고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서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면서 “현시점에서 북한이 개혁에 필요한 돈이 없으며 개혁에 맞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 접근방안도 지적됐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외교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억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차기정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차기정부는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어떤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