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민군 내에서 상급자들이 높은 계급을 이용, 하급 여성군인들이나 다른 지휘관들의 아내들에 대한 성희롱·성폭행이 성행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윤걸 대표는 “인민군의 상급 군인이 여성군인에게 ‘너 나하고 하루밤 잘까?’라는 말도 쉽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성희롱·성폭행이 1990년대 이전에는 무조건 보고해야할 사항이었으나 지금은 연대적 책임문제 때문에 대체로 보고하지 않는다. 인민군의 군기가 많이 해이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성희롱·성폭행 사례에 대해 “한 정치위원은 여성지휘관들과 하사관들 그리고 후방군관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겁탈했다. 군법에 의해 넘겨졌지만 처벌은 많은 뇌물을 이용, 다른 부대로 인사 이동되는 수준에서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위원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제대할 때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거나 빠른 진급을 조건으로, 또한 남편을 더 좋은 지위로 추천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북한 군대에서는 이러한 범행이 합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희경 전 인민군 공군사령부 지도원은 “인민군 내에서는 여자 가슴을 보고 ‘작다’ ‘크다’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면서 “한국에 내려와서 그제서야 그 말이 성폭행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북한 인민군 5군단 탱크부대에서 복무했던 백화성 씨는 인민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씨는 “북한 주민들이 농사에 수확한 곡식의 대부분은 인민군 군량으로 빼앗긴다”면서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인 없는 협동농장이나 뙈기밭 등을 이용해 다시 농사를 짓는다. 옥수수, 콩 등을 심는데 이마저도 인민군에 의해 습격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수탈을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극심한 영양부족으로 죽어간다”고 밝혔다. 백 씨는 이미 북한군내에서도 식량부족이 만성화 됐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백 씨는 “최근 언론에서 북한군이 소금국도 못 먹어 영양실조로 아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면서 “또, 주민들에게서 군량미를 강제징수 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 또한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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