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날 사회를 맡은 김영수 서강대 교수 ⓒ데일리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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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저축, 유통하고 있는 외화 규모는 5~6억 달러 규모(1가구당 평균 100불)이며, 뇌물로 달러가 가장 인기가 있을 정도로 북한경제가 달러화에 따른 외화의존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15일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경제의 달러화와 주민들의 외화의존 실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북한 경제의 달러화 현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정책이 아닌 공식경제의 침체와 파괴에 따른 외화의 확산과 지배에 따른 것”이라 “현재 20~30% 수준의 북한경제 가동률로는 경제회생이 어렵고, 앞으로 주민들의 달러 선호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북-중 국경지역에서 위안화, 원산시는 엔화, 평양시는 달러화와 유로화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어떤 화폐로든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며, 북한원화는 가치의 하락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민들은 달러화와 외화를 기본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월급만으로는 3~5kg의 쌀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간부는 뇌물, 공장에서는 공장생산물, 의사는 술과 담배, 선생은 입학비리, 보위부 직원들은 죄 경감에 따른 뇌물 등 북한주민들 99%가 국가의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원화로 은행에 저금하거나 맡겼을 경우 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원화를 기피하고 달러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라며 “구들장, 김부자 초상화 등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 가정 당 평균 100불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항상 외화의 비공식환율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상품을 구입할 때도 외화상품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이날 북한공식경제를 내각이 관장하는 ‘인민경제’와 김정일이 직접 챙기는 ‘궁정경제’로 구분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궁정경제’는 김정일이 150만 지배 엘리트집단을 직접 챙기기 위해 생겨났으며 군수경제와 당경제가 이에 속하고, ‘인민경제’는 전력, 석탄, 광업, 임업, 농업 등의 포함되지만 장기적인 침체와 경제난 속에서 대부분 가동이 멈췄으며 현재는 1차 산업품의 생산과 수출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궁정경제’는 ‘인민경제’와 비교해 217배에 달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외부의 지원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며 “대북지원, 경협은 이제 일회성과 소비재의 한계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전략도 조건부 정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연계정책, 동시추진의 전략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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