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8일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중단한 지침을 내렸거나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탈북자 단속은 오히려 강화되는 조짐이다.
신문은 이날 중국 당국자의 발언을 빌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작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중국은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변방경비대와 공안(公安)은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검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화 탈북난민연합대표는 20일 이와 관련 중국 공안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시골 지역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 여성들에 한해서 체포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탈북자 체포와 북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공안에 그런 지시가 내려간 것이 확인된 것이 없는데 보도가 나와 공안들도 불쾌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보도는 오히려 탈북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 단속이 완화된 것이 아니고, 열차를 타게 되면 신분증을 더 강하게 검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중국 장백(長白)에서 붙잡힌 남자 2명, 여자 2명이 단둥(丹東)으로 이송돼 신의주를 거쳐 이달 10일 경 북송됐다”며 “이들과 같이 북송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사람들이 지금 탈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강제북송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내 탈북자 지원 활동가는 “3월 말에도 여러 곳을 통해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씩 북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 후에는 북송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북 3성에서 (북한 국경지역에 근접하면) 무장한 군인들이 버스에 올라 검열을 하고 있고 단속활동도 정상적이다”며 “이 때문에 탈북자들의 움직임이 적어져서 편의상 조용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지난달 26~27일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서 “탈북자 문제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한국 측 입장을 존중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탈북자 정책 변화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할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는 강제북송 중단이 아니라, 탈북자들을 체포하지 않으면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양자협의와 다자협의를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