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일관된 목소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12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핵 거버넌스를 위한 리더십’ 제하의 국제포럼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공동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특히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핵 그림자 아래서 체제의 생존을 보장 받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한국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며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향후 도발사태에 대해 보다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소극적 태도가 북한의 핵체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인식 개선 문제에 대해 “북한 내부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과 상호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 분야가 하나의 좋은 접근방식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은 과거 나토(NATO)-동유럽 협상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면서 “동독도 한때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유럽 간에는 동독문제 대한 강한 선결적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지역 국가들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태지역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가렛 에반스(Gareth Evans) 호주 국립대학교 총장은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문제를 더 이상 순진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태지역의 비핵화 모멘텀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핵 비확산체제의 새로운 규칙과 리더십을 제공하고자 리더십 네트워크를 발족하게 되었다”며 “정책입안자들의 강력한 지지아래 긴밀한 공조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핵 거버넌스를 위한 리더십’ 포럼에서는 12~13일 이틀에 걸쳐 각국의 전문가들이 북핵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리더십, ‘2012 핵 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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