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12월 49.6%에서 지난해 12월 42.6%로 7% 떨어졌으며, 고용률은 44.9%에서 38.7%로 6.2%떨어졌다.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39.4%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또한 “탈북자들이 희망하거나 훈련기관에서 유도한 훈련과 기업의 인력 수요 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직업훈련 직종 현황은 서비스분야 29.1%, 사무관리분야 26.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서비스 분야 32.1%, 사무관리 분야 30.3% 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산업응용 분야의 직업훈련 비율은 1.5%에 불과했지만 취업률은 46.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공예분야도 직업훈련 비율은 3.6%이나 취업률은 38.7%였고, 의료분야도 직업훈련 비율은 4.5%에 그쳤지만 취업률은 41%에 육박한다.
주 의원은 “탈북자들의 선호에 따른 직업훈련도 중요하지만, 아직 본인의 적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훈련에 참가한기 때문에 구직자의 희망 직종과 시장의 채용수요 간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 의원의 탈북자 취업경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적 경로를 통해 취업한 경우는 70.8%이지만 공적 취업 경로를 이용한 경우는 고작 19.4%에 불과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464명 중 ‘신문·벽보 등의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했다 답한 사람이 101명(21.8%)에 이르렀다. ‘가까이 지내는 남한 사람을 통해’ 취업한 경우는 17%, ‘가까이 지내는 탈북자를 통해’ 취업한 경우는 12.7%다.
주 의원은 또한 “탈북자 중 재북시 전문직 종사자는 총 426명인데 이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38명으로 전체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말 현재 전문직 종사자들은 보건의료분야 14명, 전문기술분야 24명이다.
탈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취업정보를 얻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나 지역적응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직업훈련 직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에서의 진로·직업 지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훈련기관에서는 인기직종 위주의 직업훈련보다는 실제 취업이 가능한 훈련직종으로 유도토록 해야 하며, 개인의 적성과 기업의 인력수요 등을 고려해 취업이 연계되도록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