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8일 “북한은 경제전반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를 가지지 않은 채 계획경제를 펼치고 있고, 사회통제도 강해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북한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전체주의 통제는 세계에서 금메달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국가”라며 북한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는 체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80년대 이후 북한 경제성장이 후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계획경제 실시 ▲국가 경제가 군사화로 집중 ▲자본제에 대한 수입이 전혀 없어 산업기반이 붕괴 ▲국제적인 통상관계, 무역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부채상환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부가 세계화에 반하는 정책을 펴면서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이것은 “세계화에 반하는 정책으로 북한 지도부는 자본주의를 ‘꿀이 발라진 독약’이라고 선전하며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아이단 포스터-카터(Aidan Foster-Carter) 명예사회과학 연구원 역시 “북한의 경제는 비합리적이다. 북한 경제 발전에 사회적 통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단 연구원은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39호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39호실은 흡혈귀가 되었다”면서 “외교관이 합법적으로 (무역을)하고자 하는데도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39호실이 북한 외교관들에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가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이 이같은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버는 것보다는 많을 수는 없다”면서 “김정일은 다른 독재자들과 다를 바 없으며 도둑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일성 무덤을 조성하는데 9억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류경호텔의 전면을 유리로 대체하기까지 했다”면서 “여기에 쏟아부은 돈 때문에 많은 기회비용이 없어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난 DJ-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지 가해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원조는 정치적 환경이 중요한데, 북한은 부정적인 환경이다”며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