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해체될 것…김정은 일부러 직책 안 맡아"

전문가 "김정일 죽으면 없어질 기구…위상 계속 하락돼"
조종익 기자  |  2011-04-12 16:49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김정은이 최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 제1부위원장직을 맡지 않은 것은 '속도조절론'이 아닌 '맡을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세계북한연구센터와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가 공동 주최한 '김정은 3대 권력세습체제 전망과 전략적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방위의 운명은 한시적이고 북한군 지휘에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맡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김정일이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충성심 과시 차원에서 "김정일의 유고가 발생하면 그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내세우면서 국방위원장직과 국방위를 해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1부위원장 직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9월 28일 당대표자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의 기능까지 흡수하는 양상을 띄면서 국방위 위상은 계속 하락해 왔으며 종국에는 폐지될 운명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일부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김정은이 김정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방위 구성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 ▲김정은과 이영호를 비롯하여 북한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에 진출하지 않은 점 ▲인민보안부장에 임명된 이명수도 국방위에는 선출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향후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의한 국방위의 점진적 흡수통합 및 국방위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는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확고한 권력 2인자로 직책을 초월한 실질적인 권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추가 직책을 받지 않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 박사는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의 최측근인 이명수 인민군 대장을 인민보안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더욱 심해질 것을 의미한다. 중동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정당성을 파괴한 외부 지식의 확산 ▲권력기반을 약화하는 인간교류 확대 ▲대북방송과 전단 그리고 디지털 자료 유입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데일리NK(www.dailynk.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오탈자신고
상대방에 대한 욕설 및 비방/도배글/광고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의견  총1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이모티콘 침향

조선이 그동안 선군정치를 해왔지만 김정은 시대는 당을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갈것입니다. 선군정치로 인한 문제와 장점을 자체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고 할아버지 김일성의 업적을 고스란히 김정은이 물려받도록 조작하고 있는것입니다.    | 수정 | X 
북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김영환의 통일이야기(새창)
북한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데일리NK의 후원인이 돼주세요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새창)

OPINION

  • 많이 본 기사
  • TOP 기사

北장마당 동향

2017.09.27
(원)기준 평양 신의주 혜산
시장환율 8,100 8,125 8,240
쌀값동향 6,100 6,085 6,100

오늘의 북한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