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전제한 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핵 해결에) 다른 나라들도 도움이 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미국이) 대북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해제 등 호의적 제스처를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견지해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투트랙’ 접근과 관련, “남북관계는 전체적인 대외정책을 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외정책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끌고 나갈 형편이 아니다”며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한미관계가 강화될수록 미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미국이 전에 안 들어주던 이야기도 한미동맹을 생각해 더 들어줄 수 있다”며 “한미동맹과 남북관계가 별도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한미관계가 발전하면서 남북관계도 측면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나아가되 때가 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고 더 포용력 있는 자세로 (북한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봤을 때 ‘3000’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3000’을 원한다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그 행간의 뜻을 잘 읽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대외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보겠지만 상대방(북한)이 우리에 대해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과 관련,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식량과 비료상황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이라면서도 “북한에 계속 요구했지만 국민 기대수준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북지원과 인권문제의 연계문제에 대해선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북측도 인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의 기대에 상응하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핵 진전과 북한의 태도변화를 봐가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지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국가의 책무라는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실질적 해결을 위해 실용적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부인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행 희망 탈북자 전원수용 ▲탈북을 유도.조장하지 않는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을 방지하고 체류국 내에서의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교노력 지속 ▲남한 정착 탈북자의 조기정착과 자활능력에 중점을 둔 인센티브 정착지원제도 추진”이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