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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군정치노선은 개혁개방정책과 모순 되면 모순 되었지 양립할 수 없다.”
북한인권국제대회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직(安秉直)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이후 북한은 변한 것이 없는 데 그 이유는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앞세우는 선군정치는 개혁개방과 모순되는 개념인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하는 한국정부는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한국정부의 대북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인권국제회의 제2 세션에서 ‘김정일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 안 교수는 “1994년 대만에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북한의 기근 소식을 듣고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동안에도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충고했다.
안 교수는 “북한은 2000년에 강성대국노선을 선포했는데, 강성대국의 3요소인 정치사상대국, 군사대국, 경제대국 가운데 개혁개방과 연계 가능한 요소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수령맹신사상은 일종의 미신으로 개혁개방과 관계가 없고, 핵과 미사일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군사대국 역시 개혁개방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경제대국을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초보적 경제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2002년 7.1경제개선조치를 개혁개방 가능성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라며 “배급시스템을 존속하려 노력하고 기본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북한의) 현 체제가 존재하는 한 원조에 의해 운영될 것이고 그것도 대대적 원조 아니면 안 될 것”이라며 “남북한의 격차가 커서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이 보장받지 못한 조건에서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나 북한의 정책방향으로 보나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리는 8~10일 DailyNK는 인터넷을 통해 행사를 현장 중계합니다. 국제대회의 진행상황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특별취재팀 dailynk@dailynk.com
